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법인 보훈은 민사집행법을 바탕으로 “인간적, 도덕적 법 이행”을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동산 경매는 형법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상가 임차인 분들의 영업을 방해한다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니까요. 또한, 법인 보훈의 사업 대하여 관련이 없고, 근거없는 비방으로 업무방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지목-지적편집도

지목에 대한 모든 것

부동산 경매를 하다보면 토지와 관련하여 ‘전’과 ‘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지목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토지에 대한 이해가 빨라집니다.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총 28개로 구분됩니다. 지목의 구분 지목의 표기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전 전…

등기필증 의미, 재발급, 보안스티커 등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받게됩니다. 이 등기필증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등기필증 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권리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땅 문서나 집 문서라고도 흔히들 말하는 것들이 등기 권리증입니다. 부동산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며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는 등기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용점수 관리 추천앱 2가지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우리에게는 신용점수 관리는 필요하다. 바로 레버리지 때문이다.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자에겐 레버리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레버리지 할 것인지, 레버리지 당할 것인지 판단의 나의 몫이니까 말이다. 대출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레버리지를 당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를 하게 된다면 생각과 시야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레버리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강제경매, 임의경매 분석하기

강제경매 의미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A가 B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려준 A에게는 ‘채권’ 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A가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경매 자격증에 대한 모든 것

부동산 경매 자격증 부동산경매자격증이라는 용어가 보이기에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들어봤어도 부동산경매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고, 무슨 시험일까 알아보았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 공경매사 자격시험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식재단이라는 곳에 접속하니 ‘공경매사 자격시험은 2013년 9월 30일 이후로 종료됩니다.’ 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2회까지만 이뤄지고 중단된 것을 보니 협회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없고, 공인중개사라는 대형 자격증에 묻힌…

신용점수 900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용등급은 구시대 산물 신용점수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군요. 신용등급은 과거에 1~10단계까지 나눈 평가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신용등급제의 폐지로 인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과거에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온다, 안나온다를 많이 논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등급이 낮을수록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 1등급이라고 해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사라지고, 신용점수제로…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입니다. 상황에 맞게 잘 응용해서 금전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들은 보훈 네이버 블로그 컨텐츠를 참조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차용증 PDF 차용증 HWP 한글 파일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어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gHqF6qKLg4VbDVtYSUhLgR9bzEXAX8b6/view?usp=sharing

주택담보대출 용어 LTV, DTI, DSR 이해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물건을 담보로 하여 나오는 대출입니다. 담보라는 용어는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미리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매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내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LTV(주택 담보대출 비율)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실제 담보의 가치 대비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등기 종류

선순위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소유권 보전을 위함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 매매계약을 하고 싶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 5억 매수희망자 보유액: 2억 이런 경우엔 차액 3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꼭 사고 싶으나 기다릴 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을 계약 선금식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 3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