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며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 를 같이 진행해줍니다.
반면에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셀프등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무사에게 맡기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시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 란?
촉탁등기란, 법원 및 관공서가 등기관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원래 당사자가 해야 하는 등기 의무를 법률의 규정하에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소유권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며, 단독 행위로 매도자의 서류 없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 신청서류 및 방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이와 같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한 서류들은 절차를 숙지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노란색으로 강조표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 발급부수 : 1
- 발급처 : 해당 법원 민사 집행과(오프라인)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의 경우, 명령서 수령 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용)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온라인), 법원 내 등기과(오프라인)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구청 혹은 주민센터(오프라인)
건축물대장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구청 혹은 주민센터(오프라인)
매각허가결정정본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법원 담당 경매계(오프라인)
매각허가 결정정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담당 경매계에 방문하여 발급하도록 합니다.
수입인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법원 담당 접수계(오프라인)
경매낙찰잔금을 납부한 후, 잔금 납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매 접수계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우표형 수입인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본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구청 혹은 주민센터(오프라인)
취득세 납부영수증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위택스(온라인), 해당 구청 혹은 주민센터 세정과(오프라인)
등기대상 공시가액을 확인한 후, 건 별로 납부한 영수증을 말합니다.
말소등록세(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발급 부수 : 각 통
- 발급처 : 위택스(온라인), 해당 구청 혹은 주민센터 세정과(오프라인)
말소등록세의 경우, 건당 7,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와 말소등록세를 합하여 ‘취등록세’ 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국민은행 등(온라인), 법원 내 은행(오프라인)
등기대상 공시가액을 확인한 후, 채권매입액만큼 건 별로 납부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입 금액을 확인한 후, 인터넷뱅킹에서 매입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 발급 부수 : 각 통
-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온라인), 법원 내 은행(오프라인)
이전등기는 15,000원, 말소 1건 당 3천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직접 작성
작성 시, 서식은 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출력하도록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발급 부수 : 5
- 발급처 : 복사
매각허가결정정본 뒷장의 부동산의 표시를 복사하도록 합니다.
말소할 목록
- 발급 부수 : 4
- 발급처 : 직접 작성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과 ‘부기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합니다.
등기 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
- 발급 부수 : 1
- 발급처 : 직접 작성
작성 시, 서식은 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출력하도록 합니다.
우표, 우체국 대봉투
- 발급 부수 : 2
- 발급처 : 우체국(오프라인)
우표는 개당 5,530원이고, 우체국 대봉투는 개당 1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경매 접수계에서 비용 확인 후(법원마다 우표 비용이 다를 수 있음)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